안녕하세요 Elim Estate의 대표 명영주(Jade) 입니다.

올해 5월 12일 재무관 Jim Chalmers는 2026-27 호주 연방 예산 (Federal Budget)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 예산은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슈와 인플레이션 압박을 크게 반영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자산의 방향성을 새로운 주택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었습니다.

1. Negative Gearing Reform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

• Proposed changes

향후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은 새로 건축되는 부동산만 제한

• Potential Impact

기존집/세컨핸드 집은 특정 세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투자자 수요가 선분양 매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인센티브로 인해 주택공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더욱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Capital Gains Tax Reform (양도소득세 개혁)

• Proposed changes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기존 50% CGT 할인 해제

정부는 대신 inflation indexation 또는 실질 기본 성장에 기반한 과세만 가능한 추가 조치 도입

• Possible additional measures

최소 30% CGT 세율 도입 또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실질 세금 부담 적용 예상됩니다.

3. Family Trust Reform (가족신탁제도 개혁)

• Proposed changes

신탁분배는 최소 30% 세율에 직면

소득분배 전략 더 제한

가족신탁세금 계획의 유연성 감소

4. Core Policy Direction

기존 자산에 보상을 제공하기 보다는 새로운 공급을 더 장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 주택공급 증가

- Build-to-rent (임대아파트/주택) 개발 지원

-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세제 공정성 향상

5. Potential Market Implications

- 기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수요 성장 둔화

- 새로운 주택 개발의 관심 증가

- 장기 투자 전략에 크게 집중

- 부동산 투자 이익을 위한 복잡한 세무계획 변경 가이드

결론적으로, 호주 부동산 투자 환경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방향이 기존의 보상형 자산 부여에서 새 개발 확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주택/아파트 공급과 확장에 대한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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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면책조항): 본 문구는 해당 법률의 취지나 적용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재정, 세무 문제에 대한 개인별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The above content is based on market discussions and policy direction analysis. The reforms mentioned may not represent enacted legislation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financial or tax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