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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3:47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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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 간에는 군사분계선(MDL)이 그어졌다.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씩 설정된 곳이 비무장지대(DMZ)다.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이곳의 넓이는 폭 4㎞, 총길이 248㎞다. 양면의 모습도 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70년 동안 인적이 끊기자, 강제적으로 자연이 보존되기 시작했다. 숲과 습지가 들어섰고 한반도 생물 종의 약 20%, 4873종이 이곳에 서식한다. 두루미와 산양, 삵 같은 희귀종도 산다. 반대의 모습도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철책과 감시초소(GP), 지뢰밭이 맞물려있는 중무장 공간이기도 하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 정부 들어 이곳이 뜨겁다.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엇박자를 내면서부터다. 지난해 교황청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문제로 무산됐다 사이트손오공게임 . 유해 발굴 현장 방문도 제동이 걸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를 유엔사 허락을 받아 비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이른바 'DMZ 법'이 추진됐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을 경고하며 난색을 보인다. 주권과 정전체제가 충돌한 셈이다. 북한의 국경선 강화에 또다시 충돌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금성게임다운받기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단호하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입장이 정반대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논의의 속도와 방식에 아쉬움은 있다. 한미간에 꾸준한 대화 없이 서로의 주장만 밀어붙인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DMZ를 평화의 예고편을 만들지, 전쟁의 유산으로 만들지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에서부터 나온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이후 이른바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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