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앞으로 6년안에 12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약속 - 국가 내각 회의 정리

KLOVERPROPERTY
2023.08.23 00:04 835 0

본문


안녕하세요, 클로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계속 이야기 했던 부동산과 집 사는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난, 하지만 아주 중요한 뉴스를 나누어 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지난 주 수요일 네셔널 케비넷이 브리즈번에서 있었죠, (여기서 잠깐, 네셔널 케비넷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총리 또는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 다양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케비넷 미팅은 정기적으로 열리며, 정부의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의 장소입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논의점은 향후 5~6년 동안 더 많은 주택 공급과, 렌트 하우스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등이 업데이트 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20만채의 신규 주택 목표
정부는 보다 더 많은 호주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새로운 국가 목표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합의했던 전국 주택 협약(National Housing Accord) 목표보다 200,000채의 신규 주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새 주택 보너스 30억달러 책정
연방정부 는 전국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라 주택 목표 100만 채 이상을 달성한 States(주) 과 Territory(도) 를 대상으로 성과 기반 자금, 주택 보너스 (New Home Bonus)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주,도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되며,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각 주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에 더 나은 법률 제안

1.  오너들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다 더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도록 한다

2. 일년에 한번만 렌트비 인상 가능

3.  렌트비 입찰 (서로 비딩하도록 하여 가격을 올리려는 행위) 을 금지한다.

4.  가정 폭력을 겪고있는 세입자에게 세부적인 서포트 제공

5. 렌트 신청서 간소화하며 개인 정보를 지킬수 있도록 수정/보안 한다

6. 단기 숙박 시설에 대한 더 나은 규제방안을 고려한다

7. 렌트 하우스의 수준 기준을 세워 관리하도록 한다. (작동이 원활한 스토브탑, 뜨거운물, 찬물 등등..) 

이상 간략하게 포인트만 정리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 집 구매와 판매하실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클로버 부동산과 함께 하세요!


M:  0421 007 147 

E:  kay@kloverproperty.com.au

W:  kloverpropert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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