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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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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22일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날이다.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폐지 원칙을 명확히 하자 정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검사가 제대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3월 중앙일보 인터뷰)고 하는 등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결국 정부·여당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자 사의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게 갑작스럽지 않다는 게 정 장관 주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가 본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얘기했다”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을 얘기해 왔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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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해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보완수사 폐지 땐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으로 정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법안이 막판 수정되자 법안에 대한 숙의 없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에 대해 걱정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정 장관이 정치인이 되기 전엔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누구보다 많이 걱정했다”며 “그간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감과 답답함이 커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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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진 않아 공식적으로 반려되거나 철회하진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장관직 사퇴는 보류됐다고 한다. 앞서 정 장관은 사의 표명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에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후 여야 모두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유는 상반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는)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법무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2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7~28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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