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단돈 15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부산의 한 편의。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두 청년이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보며, 나는 앞선 칼럼을 통해 우리 법과 제도가 약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특수절도'라니, 법은 왜이리 잔인한가) 이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남긴 구조적 비극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사건을 보며 오래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인화학교 사건'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렸다. 인화학교 사건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참극이다. 당시 그 비극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장애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 절차와 조력 체계의 부재였다. 장애인의 서툰 언어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무능'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직된 수사 관행 앞에서 진실은 은닉되었고,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2차 가해를 겪어야 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과연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인가, 아니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차가운 법 조문만을 들이밀어 사건을 왜곡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인가.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15년 차 특수교사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매일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에게,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서글픈 거울이었다.이제는 '기소유예'라는 운에 기대는 사법 체계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사법 공존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 첫째, 신고 전 '교육적 개입'과 '중재 우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규칙과 충돌했을 때, 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즉시 관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가 등 '중재자'를 호출하여 당사자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화학교 사건처럼 장애 특성에 대한 무지가 사건을 왜곡하는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범죄의 고의성을 단정 짓기 전에, 보호자 및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조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 조력인'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비장애인의 언어 체계와 다르기에 각별한 통역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수어 통역사, 특수교사,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가 등 장애 특성에 정통한 '전문 조력인'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바다 이야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다. 셋째, 일반 시민을 향한 '현장 밀착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법정 의무 교육 대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발달장애인과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편의。주, 소상공인,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장애 당사자의 돌발 행동을 '위협'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 대상의 실용적인 장애 이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이 현장에 스며들 때 비로소 사회는 법의 엄격함 이전에 따뜻한 이해를 먼저 발휘할 수 있다. "법은 차가운 글자들의 집합이지만, 교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터전이다." 나는 15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사회의 규칙을 가르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의 대상을 사회로 확장하려 한다. 우리 아이들이 편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곳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이 '비극적 기사'로 소비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 사건을 기.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품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엄격한 자기반성을 시작할 때다. h1>